인공지능기본법 시행(2026년 1월 22일)을 앞두고 생성형 AI·딥페이크 기반 의료광고의 무분별한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불법AI의료광고대응협의단은 오는 11월 27일(목)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불법 생성형 AI의료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남희·전진숙·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협의단이 공동 주최한다.
발제는 조서진 불법AI의료광고대응협의단 단장이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딥페이크 의료광고의 유형과 법적 문제를 짚는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최치원 전 치협 부회장을 좌장으로 한국인공지능교육연구협회 정석환 회장, 바른치협공정실행본부 손병진 본부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 법무법인 이인의 손계룡 대표변호사, TRUST WORTHY AI KOREA 이광희 대표등 6명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할 예정.

협의단은 "허위·과장 콘텐츠와 조작 영상을 활용한 불법 의료광고가 과거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 사태와 유사한 피해를 다시 야기할 수 있다"며, "AI기본법 시행과 함께 의료법·플랫폼 규제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