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노인 임플란트 지원 확대를 포함하는 '2024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요소에 대응하는 민생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기에 노인 임플란트 지원 확대를 포함시켰다.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임플란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 현재 평생 1인당 2개로 한정된 임플란트 보험을 4개까지로 늘이겠다는 의미이다. 치협은 즉각 환영을 표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구강건강을 통한 질병 예방의 효과는 결국 국민의료비 지출 감소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가 현명하게 관련 예산안을 심사·확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8월 국회의원회관서 보건복지위 소속 조명희, 김미애 의원이 공동주최한 '노년기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방안 토론회'를 주관, 노년기 치아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킨 바 있다. 또 재정 소요와 관련해서도 2021년 당시 65세 이상 보험적용 임플란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이 오는 3일 오후 15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선 불법의료광고, 과잉진료, 불법 위임진료, 치과의사와 환자의 이해충돌 등 21세기 대한민국 치과의사가 직면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고찰하는 한편 해결방안 모색에도 나서게 된다. 따라서 포럼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먼저 김준혁 교수(연세치대 치의학교육학)가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치과계 전반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이어 정책연구원 이의석 부원장을 좌장으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는데, 토론에는 신인식 법제이사(치협), 박상현 위원장(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정종혁 이사장(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최지웅 보건사무관(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영채 정책연구원장은 "날이 갈수록 임상현장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필요한 만큼 이번 포럼이 개원가의 고민과 시름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말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제58
‘2023 스마일 런 페스티벌’ 대회를 성황리에 마친 치협(협회장 박태근)이 지난 15일 대회 수익금과 기념품(파나소닉 구강세정기)를 스마일재단에 전달했다. 지난 9월 3일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서 개최된 13회째 스마일 런 패스티벌에는 치과인과 일반국민 3,991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수익금도 늘어나 지금까지 총 1억 8,187만여원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구강암 및 얼굴기형 환자 22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했다. 스마일재단 자선골프대회 공식 일정을 마친 후 진행된 이번 기금 전달식엔 치협에선 박태근 협회장과 신은섭·이민정 부회장, 조은영·김수진 이사가 참석해 대회수익금 1천5백만원과 대회기념품 '파나소닉 구강세정기 EW-DJ11' 150개(500만원 상당)를 스마일재단측에 전달했다. 이날 스마일재단에선 김경선 이사장과 나성식·김우성·이수구·김건일·이정우 이사가 참석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스마일 런 페스티벌은 국민과 치과계 가족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구강보건 축제로, 올해는 4년 만에 한강에서 개최돼 현장의 높은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구강암 및 얼굴기형 질환 환자뿐 아니라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소외계층의 구강건강
FDI 박영국 상임이사가 지난달 20~27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FDI총회에서 재무이사에 당선됐다. 재무이사는 회장, 차기회장, 사무총장과 함께 FDI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요직 중의 요직으로 한국 치과의사가 FDI 재무이사에 당선된 건 1998년 윤흥렬 선생 이후 25년만의 일이다. 이번 총회에선 당초 차기회장과 학술위원만 선출할 계획이었으나 Nikolai Sharkov(불가리아) 재무이사가 차기회장에 당선됨에 따라 예정에 없던 보선을 치르게 됐다. 그럼에도 박영국 상임이사와 Michael Sereny(독일) 박사, S. M. Balaji(세이셀) 교수, Paulo Melo(포르투갈) 교수, Mick Armstrong(영국) 박사 등 5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였고, 박 상임이사는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56%의 득표율로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신임 박영국 재무이사의 임기는 오는 2026년까지 3년간이다. 투표에 앞서 30여분간의 유세 시간동안 박태근 협회장, 이민정 부회장, 이강운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허봉천 국제이사 등 치협 대표단과 한진규 공보이사, 이지나 FDI 치과임상위원회 위원, 정회인 FDI 세계여성치과의사회 위원, 김다솜 국제위원회 위원 등 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자율점검은 각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조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치협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사이트(http://privacy.kda.or.kr)에 로그인하고, 규약 동의 후 신청서를 이용해 신청한 뒤 자율점검 결과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치협은 이와 관련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자율규제단체 가입(동의) 및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행결과가 우수해야 개인정보보호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치과병의원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치협은 지난 19일 열린 9월 정기이사회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의 개정 및 협회 사무처 내부관리 규정 재정 등 회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반을 수행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날 임원들은 '위원회의 역할을 좀 더 명확히 한 후 추후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이밖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이 2023년도 새로운 정책연구 과제를 모집한다. 정책연구원은 2010년부터 매년 협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치과계 정책 개발과 수립을 위한 연구과제를 발주해 왔다. 작년 공모에서는 ‘치과의사의 감염병 검사, 예방 접종 및 관리를 위한 치과대학 교육 과정 실태 분석 및 제안’, ‘치과임플란트 합병증 환자의 관련 요인 분석’ 2건의 연구과제가 발주된 바 있다. 그동안은 정책, 보험, 자원, 교육, 기술 등 치과계 정책과 관련된 자유주제로 진행해 왔으나, 올해는 특별히 치과병의원 개원환경 개선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지정주제로 추가하여 진행한다. 갈수록 척박해지는 개원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연구과제 공모 기간은 9월 2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약 3주간이며, 제출방법은 연구과제에 대한 요약본인 제안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연구계획서, 연구자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정책연구원 이메일(institute@kd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연구제안서 심의 및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기관(또는 연구책임자)에게 개별 통보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가 지난 5일 부치회관에서 박태근 협회장 등 치협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치 임원진과 치협 강충규 · 이민정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인턴 병원 지정 신청 관련 현황 질의 및 개선점 제안, ▲의료인 면허취소법 시행 관련 대처, ▲보험 관련 정책 개발 및 독립 기구 출범 제안, ▲비급여 수가 보고 제도, ▲비급여 수가 표기 금지 법안의 향후 전망 등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기원 회장은 “매년 갖는 협회와의 간담회는 현재 부산지역 치과계의 현안을 전하고 궁금했던 점들을 직접 묻고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감사를 전한 뒤 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과 관련 "연구원이 부산에 유치된다면 센텀2지구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운대 중심지에 있는 센텀2지구는 젊은 인재들에게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요지 중의 요지'라는 것. 박태근 협회장도 '항상 협회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해주는 부산지부'에 감사를 전한 다음 "치과의료인 모두의 숙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해 치협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보건복지부와
치과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공식 절차가 드디어 첫 물꼬를 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 오전 10 열린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발의)을 심의 ·가결한 것. 2012년 11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이후 11년 만의 성과이다. 아직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남은 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5개 법안과의 조정, 재정 당국 설득 등 해결해야 할 난제 역시 만만찮지만, 일단 법안심사소위 통과로 첫 단추를 원만히 꿰었다는 점에서 치과계의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소위 통과 직후 "11년 숙원을 풀기 위한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면서 “아직 넘어야 할 험한 산이 남아 있는 만큼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협회장은 이어 "취임 직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올해가 골든타임'이라 말했었는데, 성과로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뜻이 깊다”고 강조하고, "과방위에 계류 중인 5개 법안과의 중복 문제나 재정 당국 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병원을 운영했더라도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이거나 수익금을 빼돌린 경우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1·2심은 판례에 따라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자금 조달, 수익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면 의료법을 위반해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설립이 허용되기 때문에 '주도성' 기준만으로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처벌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의료인이 개설 자격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해 적법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본 것. 구체적으로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16일 첫 이사회를 가졌다. 이사회에는 안민호, 이만규, 김기훈 감사도 참석해 새 집행부 출범을 축하했다. 회의에 앞서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법에 대해선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됐으나, 아쉽게도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면서 "기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앞으로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안건 심의에 들어간 임원들은 이상훈 전 협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역대 회장들을 고문으로 추대키로 하는 한편,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에 박영채 전 치협 홍보이사를, 부원장에 이의석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교수를 임명키로 의결했다. 부회장 업무 분장에선 ▲강충규 부회장이 치무 · 자재표준 · 홍보위원회를, ▲이민정 부회장이 재무 · 국제 · 공보위원회를, ▲이강운 부회장이 법제 · 정보통신위원회를, ▲권긍록 부회장이 학술 · 수련고시위원회를, ▲마경화 부회장이 보험위원회를 ▲황혜경 부회장이 대외협력 · 경영정책위원회를, ▲홍수연 부회장이 공공군무 · 기획위원회를, ▲신은섭 부회장이 문화복지위원회를 각각 담당하도록 했다. 건강보험공단과의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