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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경기지부 치과주치의사업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

초등 4년생 12만명이 대상.. 현재 진행방법 · 수가 등 협의 중


올 10월을 목표로 진행해온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지부와 경기도 건강증진과는 당초 올해 내 추진을 전제로 로드맵을 짜왔으나 관련 예산이 빨라야 9월 말경에나 확보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올해 안 시행이 어려워진 것.

경기도 건강증진국에 따르면, 사업 시행을 위해선 조례제정은 물론 관계자와 전문가 간담회, 매뉴얼 제작, 설명회 및 홍보 등 사전작업이 미리 진행돼야 하지만, 회계법상 예산 교부 전에 사용한 비용은 지출로 인정되지 않아 모든 업무를 예산 교부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해져 올해 안 시행을 위해선 13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1달 남짓 안에 모두 치과에 수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경기지부와 경기도는 따라서 지난달 잇달아 회의를 열고 사업 전반에 관한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경기지부는 이 자리에서 수가와 관련해서도 ‘서울시와 성남시가 시범사업에서 책정한 수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체계적인 치아관리 서비스를 위해선 현재의 1 · 4학년 검진방식(학교와 검진기관이 개별계약)과는 달리 희망하는 모든 치과를 사업에 참여시켜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지부회관에서 간강증진과와 정책간담회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양측은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의견차가 뚜렷한 수가와 관련해서는 공단 및 심평원 관계자들까지 회의에 참여시켜 올해 안에 매듭짓기로 했다.

경기도의 내년도 초등 4년생 수는 올해보다 1만여 명이 적은 12만100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치과주치의사업엔 총 4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인데, 이 비용은 전액 경기도가 부담한다. 
이번 사업과 관련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저비용 고효율의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치과주치의사업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이라는 대명제를 마음에 새겨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