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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협, 복지부에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 압박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서 박 장관에게 직접 요구


치협이 구강보건 전담부서 문제를 두고 보건복지부를 바짝 압박하고 있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8일 교보빌딩 2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73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올해 안에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결정해 주도록' 촉구하는 한편 박능후 장관에게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바라는 치과계 7개단체 공동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축사를 마친 김 협회장은 '전해 드릴 것이 있다'며 박능후 장관을 단상으로 불러 직접 성명서를 전달한 후 카메라 앞에서 나란히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앞서 신동근 의원도 축사에서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가 치과계의 오랜 숙원이라고 소개한 후 "박능후 장관님 해주실거죠?"라고 단상 앞의 박 장관을 향해 돌발성 질문을 던져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김철수 협회장과 치기협 김양근 회장, 치위협 문경숙 회장, 치산협 임훈택 회장, 구보협 정문환 회장, 치병협 허성주 회장, 스마일재단 김건일 회장 등 치과계 단체장들은 이날 전달한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의료 분야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구강보건 업무가 전담부서 없이 공중위생 업무와 함께 처리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전국 11개 치과대학, 19개 치기공(학)과, 82개 치위행(학)과가 배출한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와 치과의료산업 관계자 등 15만 여명의 종사자들이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2007년 구강보건팀이 해체된 이후 잦은 통폐합과 명칭변경으로 구강보건사업과 치과의료의 공공성이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성명서는 이어 '구강보건전담부서는 정부 내 여러 부서에 산재돼 있는 치과의료 분야 업무를 통합,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경우 사업 확장은 물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면서 집중 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 기획 · 조사 · 평가 · 조정에 관한 사항(생애주기별, 노인, 장애인, 학교 · 산업 · 공공 · 남북 구강보건 관련 업무) ▲치과의료 분야 정책에 관한 사항(구강보건의료인력, 치과의료기관, 치과보험 관련 업무) ▲치과의료 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치과산업, 치과기자재,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관련 업무) 등을 꼽았다.



현재 구강생활건강과(과장 임혜성)는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조정ㆍ평가  ▲구강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지원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지도  ▲구강보건 자격면허 등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구강보건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구강보건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등을 주요 사업으로, 행정사무관 1명과 보건사무관 1명, 주무관 2명 등 4명을 관련 업무에 배정하고 있다.

주무 과장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점도 그동안 문제로 꼽혀 왔다. 과거 파견이나 교육에서 돌아와 일단 구강생활건강과장으로 복귀한 후 기회를 봐서 원하는 보직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 현 임혜성 과장은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째 구강생활건강과를 맡고 있다. 

구강보건 전담부서는 지난해 분위기가 무르익어 올 초 조직개편 때 신설을 기대했으나 문재인 케어 추진 조직인 의료보장심의관 등에 순위가 밀려 무산됐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현재 조직개편을 염두에 둔 조직진단을 실시 중인 점 등을 감안하면 '올해 안으로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을 결정해 달라'는 치과계의 요구는 박능후 장관에겐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