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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수가협상 또 결렬.. 2.1% 인상안에 치협 'No'

'한풀 꺾인 치과보험 성장세' 반영 안 돼


내년도 수가 협상이 결렬됐다. 마경화 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치협 협상단은 마감시한을 넘긴 1일 새벽까지 공단측과 숫자싸움을 벌였으나 드러난 격차를 좁히는데엔 실패했다.

공단측이 마지막까지 고집한 숫자는 2.1%. 전년도 인상률인 2.7%를 마지노선으로 협상에 나선 치협과의 갭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났고, 거듭된 협상에서도 이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치과부문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해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공단 최종 제시안이 인상률로 결정되는 관행으로 보면 치과보험의 내년도 인상률은 2.1%로 확정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환산지수는 올 해보다 1.7원이 오른 84.8원이 된다. 치과보험은 지난 2013년 2.7% 인상된 데 이어 2014년 2.7%, 2015년 2.2%, 2016년 1.9%, 2017년 2.4% 그리고 올해 2.7%가 인상됐었다.

한편 치협과 의협을 제외한 병협(2.1%)과 한의협(3.0%), 약사회(3.1%) 등 5개 단체는 인상률 합의에 성공, 공단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상에선 특히 한의원 외래 초진료가 12,510원에서 12,890원으로, 본인부담액이 3,700원에서 3,800원으로 각각 인상되는 등 한방 부문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병협 역시 6년만에 2%대 인상에 성공하며 기분좋게 도장을 찍었다는 후문.

2019년도 평균인상률은 2.37%로, 추가 소요재정은 올해 보다 1500여억원이 늘어난 9758억원 규모이다. 공단 측 수가협상단장인 강창희 상임급여이사는 협상 종료 후 치협, 의협과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현 수가제도의 개선 의지를 조심스레 내비췄다.  '수가제도 및 건보 제도의 발전을 위해선 공급자와의 소통체계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앞으로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2019년도 보험수가 환산지수. ( )안은 인상률


이같은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오는 8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되는데, 건정심은 계약이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이달 중으로 결정, 보건복지부장관을 통해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