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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오늘은 재선거일.. 당락 보다 '투표율'이 관건

단독출마 김철수 후보, 압도적 지지 당부

오늘은 치협 제 30대 회장단 재선출을 위한 투표일이다. 치협 선관위(위원장 김동기)는 오늘 아침 8시 유권자 1만5773명을 대상으로 기호 1번 김철수 회장 후보와 안민호 · 김종훈  · 김영만 부회장 후보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문자투표에 돌입했다. 투표는 오늘 오후 6시에 최종 마감되며, 같은 시각 도착분 우편투표(선거권자 101명)까지를 포함해 오후 7시반 치협회관 5층 강당에서 개표된다.

단독출마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투표율에 상관없이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을 확정하므로 김철수 후보의 당선은 거의 확정적이다. 치협 선관위는 개표에 이어 즉석에서 당선증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경우 김철수 후보는 막바로 협회장의 지위를 회복, 제2기 집행부를 꾸려가게 된다.

김철수 후보는 앞서 두차례의 정견발표회를 통해 ▲치과의사들이 수긍할 수 있는 레진수가 책정 ▲헌법소원에도 불구 미수련자들의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보호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해소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치과대학 정원 감축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 및 자율징계권 확보 ▲구강건강정책과 설치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공공기관 및 해외진출 확대 ▲미래혁신 치과의료 발전 위한 토대 마련 ▲존경받는 치과의사상 확립 ▲남북 교류 협력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압도적인 지지를 당부했었다.

아래는 김철수 후보의 2차 정견발표문 전문.



김철수 후보 정견발표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후보 김철수입니다.
저는 지난 1차 정견발표회 때 ▲문재인케어 대응책 ▲보조인력 구인난 해소 ▲전문의제 문제와 통합치의학과 헌소 대응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및 치의학연구원설립 등 시급하면서도 산적한 현안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보조인력 구인난은 치위생협, 간호조무사협회 및 정부, 국회의 동의를 얻어내야만 풀 수 있는 험난한 여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회무시작과 동시에 즉시 ‘민관합동 치과인력지원기구’를 설치해서 보조인력과 관련한 직역들과 함께 대승적인 차원의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하여 구인난 해결의 토대를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또한 현재 헌법소원 심의 중인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관련 문제는 치과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문의 경과조치는 ▲전속지도전문의▲기수련자 ▲미수련자 모두 현재 배출되는 전문의의 자격과 동일하게 견준다면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현재 시행중인 경과조치는 그야말로 치과계의  대승적인 서로의 양보와 타협의 결과물입니다. 치과계의 합의사항인 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협회로서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오늘은 치과계의 미래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래의 변화를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치과의사들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공기관 및 해외 진출 확대
저는 치과의사들이 개원가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우선 현재 일반치과의사나 시니어 치과의사들중에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통틀어서 겨우 8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반적인 정규직은 거의 없고 임기제나 기간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협회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던 보건소장 임용차별 진정서에 대한 긍정적인 처리결과를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의료법 관련 규정 개정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보건소장에 치과의사도 차별 없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요양시설에서는 치과의사를 필수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마련하여 현재 촉탁의와 방문진료에 머물러 있는 수준을 확대시키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진출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업무개발 관련 연구용역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며, 이는 시니어 치과의사를 포함하여 치과의사 공공기관 진출 확대를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치과의사 해외진출을 모색 하겠습니다.치과의사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치과의사 해외진출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진출을 통해서도 우리 치과의사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도 높이면서 다양한 장소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2. 미래혁신 치과의료 발전 위한 토대 마련
현재 치과의료는 4차 산업혁명과 급격한 인구고령화 등 격변하는 시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치과 분야의 블루오션 창출을 통해 새로운 진료항목 등을 개발함으로써 치과계 발전과 개원가 경영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 치과계는 이미 ▶줄기세포를 통한 치주 조직재생 ▶치아배양 ▶혁신기기 ▶노인의 섭식연하장애 개선 등 미래혁신 치과의료에 대한 학술, 정책적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치과계 또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현재 활발하게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6년 정부가 투자하는   보건의료 총연구개발비 1조5천억 중에 치과분야의 투자는 322억원으로 겨우 2.1%에 불과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한의학 분야는 790억으로, 치과의 두 배가 넘는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 가계 경상의료비에서 치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5%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보건의료 연구개발비 중에 적어도 5%이상 수준의 치의 과학 지원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2020년에는 1000억의 치과의료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겠습니다.
다양한 학술, 정책 사업 전개를 위해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내 교수, 연구진의 연구지원을 확대하며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추진방법으로써 협회 산하에 가칭 미래혁신 치과의료 발전 추진단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혁신 치과의료 발전전략에 관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 국회 및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여론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필요한 학술교류를 위해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조하며 가능하면 우선 올해 안에 치과 미래혁신을 위한 한,중,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APDF)에  5월초에 재 가입함과 동시에 아·태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서울에 유치함으로써 세계 치의학 발전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도태 된다’라는 신념으로 미래혁신 치과의료 발전에 대한민국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3. 존경받는 치과의사상 확립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짐으로써 과당경쟁으로 인한 먹튀치과, 과잉진료, 치과감염관리, 위임진료 등 치과의사의 불법적 일탈행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국민 치과의사 이미지가 심각한 수준으로 실추되고 있으며, 그를 보도하는 언론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직하고 선량한 마음으로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에 매진하고 있는 다수의 동네치과 원장님들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치과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국민여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하여 법을 위반하고 일탈을 일삼는 회원들을 자체적으로 적발하여 징계함으로써 자정작용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지상파 치과의사 이미지 개선 공익광고를 통해 친근하고도 전문가적인 치과의사 이미지를 국민들께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SNS 등, 온라인 홍보채널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치과의료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사업에 앞장서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곧바로 제시할 것입니다. 치과의사는 재능기부를 담당하며, 필요한 재원은 투명한 공익목적 기부문화를 통해서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협회가 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4. 남북 교류 협력
치협은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문 발표 이후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전문가 단체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 남북 구강보건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그동안 평양 구강병원에 수술장을 설치했으며, 치과이동진료차량을 제작하여 북측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범 치과계 단체들과 연합하여 남북구강보건의료 협의회를 구성하여 개성공단 무료치과 진료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미래에 남북화해와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면 치과의료를 비롯한 치과의료산업이 북한 진출의 선봉장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언제든지 재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치과의사상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5월 8일은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함으로써 얼룩졌던 여러분의 권리를 다시 되찾는 날입니다. 흔들리는 치협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저 김철수와 세 분의 부회장 후보들에게 보내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단 없는 전진, 더 강한 치협으로 거듭나 회원 여러분께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