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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보험 4조원대 돌파..'치의 1인당 1억6천만원 꼴'

2017년 건보진료비 치과 점유율은 5.7%

지난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선 보험에 관한 개원의들의 이중성을 엿볼 수 있는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됐다. 의장단이 급여확대에 대한 찬반을 묻자 대의원들은 찬성 76표, 반대 48표로 '급여를 늘려가자'는 쪽에 무게를 실었으나, 막상 '만 65세 이상 합금보철을 건강보험에 적용하자'는 구체안에 대해선 찬성 9 : 반대 121의 압도적인 표차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

이처럼 개원의들은 급여확대에 대체로 수동적이다. 따라서 먼저 급여 편입을 주장하진 않더라도 급여화가 가시화되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만다. 결국 앞으론 보험이 치과의 주수입원이 되리란 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분위기가 진료실에 반영돼 치과보험은 10년만에 4배 가까이 덩치를 키울 수 있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7년 치과병의원을 합쳐 겨우 1조1천억 수준이던 진료실적이 10년만에 3조9천7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의 경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그리고 자동차보험을 합친 치과부문 심사진료비 총액은 무려 4조1465억8440만 원에 달했다. 이같은 폭풍성장의 비결은 물론 비급여의 급여화, 즉 20세 이상 스케일링과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급여이다. 지난해 K05는 1조2419억 원, K08은 1조3178억 원의 진료실적을 각각 기록했다.


          ■ 2017년 분기별 치과보험 진료실적 (단위: 일, 천원)


          ■ 2017년 치과 부문 심사진료비 실적


덕분에 치과의사들은 보험에서만 매월 1인당 1,365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기관당 실적에선 공단이 지급하는 급여비로 쳐서 치과의원은 월 1154만 원, 치과병원은 5262만 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본인부담금을 합하면 치과의원의 경우 기관당 월 1788만 원 꼴이 된다. 이는 2016년의 1608만 원에 비해 1년 새 18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하지만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기수요가 소진되면서 임플란트 보험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돼 4분기 진료실적이 전분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새로운 동력원이 가세하지 않는 한 치과보험은 이미 정점을 찍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지 모른다. 다행히 올 7월부터 임플란트 보험의 본인부담금이 30%로 낮아지고, 12세 이하 아동의 광중합 레진 역시 올해 중 본인부담율 30% 선에서 급여에 편입될 예정으로 있다. 그 효과가 전체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2017년도 전체 건보 진료비는 69조6721억 원 규모로, 치과 점유율은 5.7% 정도였다.


          ■ 질병 소분류별 외래 다빈도 상병별 진료실적 (단위: 명, 천원, 원)


          ■ 진료내역 항별 요양급여비용 현황 (단위: 천원)


그러면 지난 한 해 동안 치과의사와 치과는 얼마나 늘어났을까? 먼저 활동 치과의사 수는 2016년말 2만4150명에서 2만5300명으로 1150명이 늘어났다. 이들은 기관별로 치과병원에 2401명, 치과의원에 2만1214명, 상급종합병원에 481명, 종합병원에 606명 그리고 보건기관에 451명이 소속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과병원은 223개에서 231개로 8개가, 치과의원은 1만7023개에서 1만7376개로 353개 각각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치과의료 자원의 수도권 집중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천 경기를 합친 수도권 내 치과의사 수는 1만3653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고, 치과병의원 수에서도 수도권 지역은 9739개를 보유, 전체의 58%를 점했다. 이는 인천과 경기지역은 인구의 유입에 따라 꾸준히 새 치과들이 생겨나는 반면 대전, 울산, 강원 등지에선 오히려 치과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7년말 현재 심평원에 등록된 치과의사 전문의 수는 2773명이다.


          ■ 종별 소속 치과의사 현황 (단위: 명)


               ■ 시도별 치과의사, 치과병의원 현황 (2017년 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