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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중 칼럼

패권국가의 자격 2 : 대륙주의

[임철중의 거꾸로 보는 세상] - <151>


   대한민국 정통성의 부정이 곧 종북은 아니다.  김일성 침략은 3년 남짓한 남북 간 격전을 가져와, 엄청난 사상자와 재산피해로 감정의 골이 깊을 대로 깊어졌다. 

 한편으로 5백만이 남하하고 소수가 월북하여 좌우가 선명하게 구분된 덕분에 안정을 되찾은 측면도 있다.  그러나 피난민과 반공포로 석방 등 간첩이 섞여들 기회도 많아, 휴전 후에도 억울하게 체포·고문·처형된 국민이 꽤 있었다.  소련 해체 이후 비밀 해제로 6·25의 진상과 문화대혁명의 처참한 실상이 드러나자, ‘전환시대의 논리’ 저자인 리영희씨는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는데, 5·9 대선이 한창일 무렵 문재인 후보(당시)는 여전히 이 책을 추천하였다. 

 기막힐 노릇이지만, 세상에는 별별 일도 별별 사람도 참으로 많다.  그래서 정치성향을 구분하는 기준을 ‘종북’이 아니라, 대륙주의자냐 해양주의자냐로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  대한민국 장래를 위해서는 과거처럼 대륙(중국)을 껴안아야 한다는 주장과, 반만년 역사에 처음으로 정신적·물질적으로 최고의 발전을 가져다준 해양주의로 가자는 주장, 이 두 가지 주장을 두고 “잣대 또는 의제”로 삼자는 말이다.


   김정은의 침략야욕과 핵미사일 불장난을 억제하려고, 이역만리에서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18,000 주한미군에게, 최소한의 “헬멧과 방탄조끼”가 사드(THAAD)다.

 5천만 한국국민의‘방공호’이기도 하다.  이 상황에서 북의 핵무기는 그냥 두고 조끼만 벗으라는 시진핑의 보복행위는, 우리 목숨을 담보로 한 국제 ‘갑질’이다. 

 사드를 없애려면 북의 핵미사일 제거는 물론이고, 한국 땅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는 중국의 레이더망도 동시에 철거하는 것이 ‘상호주의’ 아닌가?  이렇게 보면 국내에서 사드를 제거하자는 주장은, 대륙주의인 동시에 중국의 품에 안겨 지난 천 몇 백 년처럼 ‘속국의 평화’를 누리자는 노예근성이요 사대주의다.  앞서 ‘땅거지’라는 글에서 말한 것처럼, 중국은 다른 나라를 끌어안고 배려할 아량도 준비도 능력도 없다.  굳이 류샤오보를 예로 들지 않아도, 매년 천명 단위의 처형이 벌어지는 나라에서 3등 국민의 삶을 상상해보라.  일찍이 마오의 ‘세자책봉’을 받은 김가네의 북한이 2등 국민이라면, 남한의 서열 3등은 오히려 과잉기대일지도 모른다. 

 극단적인 이념과잉의 철저한 전제통치하에, 국가(사실은 소수의 독점 집권세력)에 거슬리는 3등 국민이 어떤 처분을 당했는지는 역사가 보여준다.


   과거에 선교를 빙자한 스페인의 중남미 침략과 살육을 교황이 사과한바 있다.

 제국주의 영국도 식민지에서 가혹한 수탈을 했고, 이중 약속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풀지 못할 분쟁의 씨앗을 심었으며, 해적행위 노예무역 아편수출 같은 반인류적 범죄도 수없이 저질렀다.  국가는 슬쩍 뒤로 빠지고 용병이나 상사(傭兵·商社)를 앞세운 것도 교묘했다.  국가가 직접 점령하고 군대를 보내 경쟁국의 침략이나 본토민의 폭동·반란에 대처하는 일이 얼마나 고비용·저소득의 밑지는 장사인지를 일찍이 깨달았던 것이다.  아편전쟁 때는 동인도회사 소속 사설(私設)함대 몇 척이 청나라 군함을 모조리 격침시켰다. ‘잠자는 사자’라던 청나라가 ‘죽은 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다.  이제 힘을 갖춘 중국은 역사에서 배워야한다.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같은 개념을 익히고,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사는 지혜와 누구나 승복할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북한과 같이 비합리적 비인간적인 정권은, 볼기를 때려서라도 버릇을 고칠 줄을 알아야 한다.   만나는 나라마다 힘으로 굴복시키고, 한 뼘의 땅이라도 더 빼앗으려는 현 정책은, 가시는 걸음걸음 적만 만들어 끝내 고립을 자초하고 말 것이다.





글: 임철중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임철중 치과의원 원장
대전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