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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중 칼럼

갑 질 마왕 최순실 4 : 이게 나라다!

[임철중의 거꾸로 보는 세상] - <135>



  “새 시대 향한 명예혁명(중앙일보)”, “대통령 ‘100만 촛불’의 목소리 제대로 듣고 있나(동아일보)”.  눈에 익은 ‘De-ja vu’다.  2008년 광우병 때 70만 촛불 보도를 닮았다.  8년 전 주제는 결국 ‘사기극’이었으나, 당시 햄버거 세트 + 지방 버스 동원과 이번 관광버스 할인 + 도시락제공은 판박이다.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를 못 참고 냄비처럼 들끓어 국력을 소진하는 것이 답답하다.  불통의 ‘박 고집’은 꺾이고 최순실 비선라인은 부서져 구속수사 중이다.  일단 진정하고 국가명예 회복과 새 시대 여는 일에 집중해야지, 막말로 똥 밟은 발바닥을 왜 자꾸 비비나? 

 ‘최순실게이트’의 최종 책임자는 청와대이니 ‘박근혜 게이트’가 옳다는 말에 동의한다.  사기 당해서 재산 날리고 자살하는 가장이 한 둘인가?  같은 선출직으로서 청와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무능하고 소홀했던 국회는 준 공범 아닌가?

 참회하는 자세로, “30년 간 6공 체제를 지키려 노력한 결과가 이 꼴이니, 후진을 위하여 새 판을 짜는 것 까지만 하고, 우리는 물러납시다.”라고 선언하자.


   새 판짜기(개헌)를 주도할 인물은?  한 방송 진행자는 대선후보가 잠룡인지 잡룡(潛·雜)인지 발음이 똑같다며 웃었다.  존칭 빼고 몇 분만 보자.  문재인은 지난 대선 2위 득표자로서 유력한 ‘이해 당사자’라는 족쇄가 있다.  “호남 분들이 지지를 철회하시면 사퇴”의 허언과 노대통령 비서실장 당시 “UN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김정일 결재”설로 신뢰를 잃었다. 

 한국판 빌 게이츠 안철수는, 변칙적인 선거운동 ‘청춘 콘서트’를 통하여 신데렐라로 떴으나,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95%를 얻고도 5% 짜리 박원순에게 내준 ‘고소공포증’과 중대한 결단에 주저하는 우유부단이 문제다.  사회 환원이라며 재산의 반을 재단에 출연했으나, 보름 만에 주가가 올라 원상회복하는 신기를 보였으며, 장학사업 실적 소식은 감감하다.  국민의 당도 ‘차명계좌’ 아닌가.  뜻밖에 대통령퇴진운동에 앞장서 ‘극단자 배제’ 조항에 걸릴 수 있다.  고령의 박지원은 구 정치의 얼룩 때문에 논외다.  협찬의 달인 박원순은, 차순실 게이트의 발단이 기업에 대한 준조세 즉 삥 뜯기였다는 점에서 불합격이다. 

 이름을 희화(戲畫)화해서 죄송하지만, 추미애 대표는 혹시 추미 애(醜美兒) 아닌지.

 “얼굴은 곱상한데 입은 걸레”라는 말처럼 정제되지 않은 막말 남발로 통진당의 이정희 계보를 잇는 X 맨, ‘제3의 박사모’로 떠올랐다.  박근혜 게이트가 향후 여성대통령 탄생을 50년쯤 후퇴시켰다면, 추미애는 “50년 추가요!”다.  원죄에 묶인 새누리 당 원로 중에는 미더운 인물이 안 보인다.  오염도가 낮은 손학규 안희정 김부겸 남경필 원희룡 김문수 6인에 헌법학자 3인을 추가하고, 무색의 원로 세 분쯤을 모셔보자(고건 김종인 이홍구 등).  외교와 국방을 맡는 5-7 년 임기 대통령에, 총리가 실제로 행정수반인 내각책임제, 정원 300의 소선거구제 하원과, 가급적 60세 이상인 상원 50명을 대선거구제로 뽑는다.  물론 필자의 소박한 꿈일 뿐이다. 


   너그러운 화합과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하여 빅딜과 사면이 필요하다.  비선라인(최순실 최은택 우병우 등)의 재산은 국고로 환수하되, 법정 형 외에 국민정서법의 추가처벌은 않는다.  정유라 등 2세는 기왕에 받은 혜택을 박탈하는 선에서 끝낸다.

 정기심사에 연계한 종편 방송의 강력한 규제는, 향후 벌금과 불이익으로 대체한다. 

 고집과 미숙으로 국정을 그르친 대통령은 임기단축과 불명예로 죄 값을 대신한다. 

 일부 과격한 정치인 및 시민단체나 욕설과 저주뿐인 평양방송이, 안보의식의 역풍으로 박대통령을 도와주는 한, 청와대는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개헌으로 체제를 쇄신하여 안정을 되찾고, ‘이게 나라다!’를 함께 외치자.





글: 임철중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임철중 치과의원 원장
대전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 회장